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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8. 12. 18. 선고 4290민상550 판결

[토지인도][집6민,085]

4290민상550 판결 [토지인도][집6민,085] 【판시사항】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시가지로 편입된 환지예정지로 토지와 농지개혁법상의 농지 【판결요지】 토지가 조선시가지계획에 의하여 시가지로 편입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본법상의

선고일	1958.12.18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김제형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조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2조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7조

판시사항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시가지로 편입된 환지예정지로 토지와 농지개혁법상의 농지

2. 대구고법 1957. 5. 15. 선고 4290민공116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48민,218]

4290민공116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48민,218]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와 피보전채권의 변제기도래 여부 【판결요지】 사해행위는 그 당시 타 채권이 존재하면 족하고 그 채권의 변제기도래여부는 취소권 행사에

채무로서는 원고 1에 대한 금 523,000환 원고 2에 대한 금 973,000환 원고 3에 대한 금 336,500환 원고 4에 대한 금 105,600환 원고 5에 대한 금 167,000환 원고 6에 대한 금 550,000환 피고에 대한 금 646,900환을 위시하여 도합 금 700여만환이 있고 기 재산으로서는 계관계로 인한 채권약금 200여만환이 있었으나

선고일	1957.05.15 기타
법관	이일규 하종홍 김용규
사건명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2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와 피보전채권의 변제기도래 여부

3. 서울고법 1959. 11. 13. 선고 4291민공1146 민사제3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19]

4291민공1146 민사제3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19] 【판시사항】 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 【판결요지】 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그 저당부동산이

소외 1 및 원고등은 잔여 채무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부득이 단기 4289.3.경 본건 근저당권의 실행을 개시한 바 동 4290.3.15.에 원고 1, 2, 소외 1 및 원고 2의 장인인 소외 3등이 피고은행 용산지점에 출두하여 경매절차진행의 수월간 중지요청을 하며 금 120만환을 소외 1 명의로 예치하였으므로 동월 29.에 전기

4287.10.27.자 대부금 100만환의 이자금 292,140환, 동 4288.8.24.자 우 대부금 450만환의 이자 금 449,550환 및 입체금 458,310환(화재보험료 기타)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선고일	1959.11.13 기타
법관	임기호 이효권 안병수
사건명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4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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